버린 자식 목숨값 챙기는 부모들..‘법의 철퇴’는 언제쯤

파이낸셜 뉴스 2020.06.21. https://news.v.daum.net/v/20200621173641249

9살 때 구하라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소식을 듣고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고,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가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비슷한 사례로, 이혼 후에 떠나 32년간 자식들을 보지도 않던 친모가 소방관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간 사례, 딸이 8살 때 이혼하고 양육비 지급이 없던 친부가 딸이 수학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자 이에 보상금을 모두 챙겨간 사례가 있다.

평소에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자식 재산을 상속 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 자식을 돌본 부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더 인정하거나 상속 받을 때 그간의 양육비를 내야한다는 법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개정에 대한 것이며, 가족 살해, 유언장 위조 등의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해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5월 19일 구고히에서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고, 이후 20대 국회 폐원으로 구하라법이 자동 폐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상속제도 전반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고 있다. 부양이란 행위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판사의 재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에 대해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자는 법률적 해석이 등장했고, 소방관 딸의 순직에 32년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 1억원가량을 챙겨간 생모에게 법원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하라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순 없으나 기여분에 대한 인정 혹은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 모두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정한 부모들에 대해 차단책이란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