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국산화’ 잇단 성과

ZD Net Korea 2020.06.22 https://news.v.daum.net/v/20200622174651725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1년을 맞았다. (사진=뉴스1)

한일 양국의 무역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되려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국내 산업의 새로운 위기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온다.

한일 무역분쟁이 발생한지 1년이 되었으나 양국이 좀처럼 갈등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해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하면서 분쟁 절차를 본격화한데에 따른 것이다. 패널은 WTO 분쟁 당사국 간 재판절차로, 최종심까지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그해 8월에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대화에 나섰고, 2019년 11월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등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증원하고, 무역안보 업무 전담인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본이 거론한 3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하고, 주요 대기업들은 공급선 다변화에 성공했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막의 붕괴로 소부장 국산화 정책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자 우리나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해외 기업도 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부장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세제개편안 마련보다 정밀한 조세지원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연구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실정이고, 투자확대 및 제품화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마련과 관련해서는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측면을 고려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식 재산을 사업화 해 발생한 제품 매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