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머니투데이 2020.05.15 https://news.v.daum.net/v/20200515185330319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인터넷 업계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는 15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의무 강화법안에 대해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며, 유통방지 조치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함을 밝혔다. 유통방지 의무를 가진 사업자라도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 메신저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은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볍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 제한, 경고문구 발송 조치를 검토중이다.

 다만 특정 콘텐츠가 불법 성착취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아직 이견이 존재하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사업자의 범위나 대상도 명확치 않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 집행력이 또 도마에 오를 수 있으며, 이번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에서 발생했으나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을 더 옥죄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포함된 역외 규정을 강조 했으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 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