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과 각 국가별 대응을 통해 본 투명성 정도 5차 업데이트

보고서를 쓰는 이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라는 범유행성 전염병으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비상이 걸렸으며,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코로나를 비롯한 타 전염병은 과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알고자하여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서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전파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2) 범유행성 전염병은 무엇인가?

범유행성 전염병은 어떤 전염병이 광범한 지역에 걸쳐 범지구적으로 인류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르는 말이며, Pandemic(판데믹)이라 칭한다.

과거에 돌았던 범유행성 전염병으로는 스페 독감, 인플루엔자 H2N2가 있다.

본론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및 대응과 타국 비교

1. 우리나라의 영향 및 대응

1-1. 우니나라의 영향

현재 대한민국은 타국으로 출국을 자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입국시키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과 검역이 강화되어있는 상태이며,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를 발령했고, 중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헬기를 통해 귀국 시켰다.

또한 각 대학의 의학대학의 학생들은 병원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료진을 돕고 있다.

1-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집단 감염의 여파

대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회(이하 신천지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전까지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신천지교회에 온갖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원래 대구는 감염이 시작되긴 했지만 빠른 속도로 감염이 시작된 건 아니었다. 일명 신천지 31번보다 더 먼저 감염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신천지 신자인 31번 감염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교회 예배까지 가 이 사람을 포함한 신천지 신자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져 확진자가 계속 증가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자 수가 만 명 가까이 치솟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신천지 패쇄 명령을 무시하고 활보하고 있다고 하며, 신천지로 인해 피감염자들이 막대하게 증가했고, 이에 신천지에 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살인죄로 고발당했으며, 이후 3월 2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때 큰절을 2번했을 때와 기자들을 향한 태도 등으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열었을 기자회견이 논란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되었다.

이 신천지 교회 때문에 대구 도시 자체가 출입 제한에 대한 권고가 내려왔다.

또한 35세이하의 미혼 여성 전용 아파트인 달서구 소재의 한마음 아파트의 입주민 146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이며, 이중 4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아파트 단지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1-2. 대한민국 교육부의 대응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과 집단 감염을 고려해 개학 연기를 선언하였고, 현재 4차 개학 연기로 초중고는 등교 개학이 4월 20일로 예정되어있으며,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하지만 초중고는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이 진행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4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된다. 대학교 또한 사이버 강의로 개강을 진행했다.

1-2-1. 온라인 개학에 대한 비판

현재 온라인 개학에 대한 비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주로 제시하고 있다.

1-2-1-1. 고등학생의 비판

고등학생은 대입과 직결되는 시기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해 11월에 예정되었던 수능을 앞두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들, 대입 혹은 취업으로 자격증을 준비하고 실기에 집중해야하는 특성화, 마이스터고 3학년들이 온라인 개학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개학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수능 관련 일정의 연기, 대입

개학 연기로 인해 수능이 밀리는데다, 1학기는 중간고사가 아닌 수행평가로 진행하게 된다면 내신에 영향을 줄 것이고, 담임교사가 학생과 오랜 기간 함께하지 않았기에 생기부의 내용적인 부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실기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수능을 보는 학생도 분명 있을지언정, 자신이 선택한 학과를 통해 자격증을 준비해 그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개학 연기를 하게 되면 실기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며, 이론적인 수업만으로는 자격증을 따는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문계에 경우 인강 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야 있지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실기 위주의 학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기에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가 가해지고 있다.

1-2-1-2. 대학생의 비판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등록금의 액수를 생각했을 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와 현장 강의의 질이 같은가?’이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상당히 비싸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큰 액수이며,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등이 생겨났다.

이런 가격임에도 대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전공과 교양을 자신의 적성에 맞는 방향으로 배우고, 이후 취업으로 연결이 된다. 대학생들은 그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현장 강의와 사이버 강의의 질이 같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학교에도 실기 위주의 학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학과 또한 등록금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실기를 할 수 없어 부분 환불을 요청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1-2-1-3 공통적인 비판과 결론

일단 서버의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동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된다면 분명 서버가 다운될 것이고, 수업이 지체되며, 만약 로그인 혹은 인터넷 연결 등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학생은 수업을 못 듣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강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한다 해도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어 수업의 질이 낮거나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은 이러하다.

1. 실습 위주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대학교 학과는 실습을 할 수 없다는 점.

2. 온라인 강의가 현장 강의보다 질이 우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특히 대학교에서.

3. 온라인인만큼 서버 문제와 로그인, 집중도에 관한 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에 시간이 들어 수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

공통적으로 고등학생~대학생이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온라인 강의를 비판하고 있다.

1-3.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대규모 행사 취소/축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4월이 되자 날씨가 풀려 사람들이 답답해져 하나 둘 밖으로 나오고 있고,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대규모 행사가 최소 혹은 축소되었다. 이는 타국도 마찬가지이며, 대규모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들은 취소되었고, 4월 16일 세월호 6주기 추모 행사도 축소되었다.

1-4. 마스크 5부제 실시

코로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역 마스크를 하나 둘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마스크 판매 속도가 상당히 급증했고, 이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생년 맨 뒷자리 수마다 요일을 지정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nnn1년생과 nnn6년 생은 월요일, nnn2년생과 nnn7년 생은 화요일 식으로 지정된 요일에 2장씩 구매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신이 사야하는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한다. 성인의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2. 대한민국과 타국의 비교

2-1) 대한민국과 아시아권 국가

2-1-1) 북한

북한은 북한 자체가 폐쇄적이고 내부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이기에 확진자의 수는 몇인지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조작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북한은 310일 기준 군인 180명이 사망, 3700명이 격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현재는 수가 더 증가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2-1-2) 일본

일본은 현재 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사망자가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고, 사망하고 나서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려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정박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 본토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아니라고 기타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공중보건 위기 시 하면 안 되는 전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개최를 준비 중이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개최가 불투명해졌고, 이내 2021년으로 개최 일자를 변경하였다.

2-1-2) 1. 일본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일본은 현재 PCR 검사 기준조차 상당히 까다로우며, 1. 중증 폐렴으로 인한 의사의 요청이 있거나, 2. 여행 이력이 있거나 3. 양성 환자와의 접촉 시에만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검사를 거부했다. 또한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도쿄 올림픽 때문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다가 대처가 상당히 늦었고, 감염자를 은폐하는 짓까지 저질렀다. 이미 숨겨진 감염자는 10만 단위를 넘어섰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약한 대처에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하는 여론도 생겨났다.

2-1-3) 중국(발원지)

발원지인 하난 수산물도매시장 소재지인 우한시 주변 지역을 2020년 4월 8일까지 폐쇄하였고,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국의 영화관에 무기한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중국 영화 박스오피스 총 합계가 99.6% 폭락해버렸다.

2-1-3-1) 홍콩

홍콩 특별행정구 전역에 최고 비상사태를 발령했으며, , 우한과 홍콩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무엇보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끼쳐 시위가 잠정 중단 되었다. 다만 2월 4일 의료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의료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지만 의료인 파업이 1주일 뒤에 종료되었다고 한다.

2-1-4) 이란

2-1-5) 베트남

2-2) 대한민국과 유럽, 아메리카권 국가

2-2-1) 이탈리아

2-2-2) 네덜란드

2-2-3) 미국

2-2-4) 영국

2-2-5) 프랑스

2-2-6)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 덴마크)

본론2 병원체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조상으로 하는 전염병에 따른 국가별 대응 비교

1)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1-1) 대한민국과 아시아권 국가

1-1-1) 사우디아라비아(발원지)

1-1-2) 사우디아라비아 외 중동지역

1-1-3)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1-2) 대한민국과 유럽, 아메리카권 국가

1-2-1) 유럽 국가

1-2-2) 미국

2)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1) 대한민국과 아시아권 국가

2-1-1) 중국, 홍콩, 대만

본론3 현재 발생한 코로나 19를 위주로 각국을 비교했을 때 국가별로 나타나는 투명성정도

1) 대한민국과 아시아권 국가

1-1) 북한

1-2) 일본

1-3) 중국(발원지)

1-4) 이란

2) 대한민국과 유럽, 아메리카권 국가

2-1) 이탈리아

2-2) 네덜란드

2-3) 미국

결론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