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후속입법 ‘속도’..가명정보 활용범위 구체화(종합)

연합뉴스, 2020.01.21. https://news.v.daum.net/v/20200121160436353

데이터3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관계부처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의 안전장치 등을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할 것이며 EU의 GDPR 적정성평가 절차가 법 시행에 맞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며, 행정규칙 개정을 서둘러 가명정보 활용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세부원칙을 정해 시행령의 담을 계획이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은 2~3월 중에 마련 후 한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통상 4~5개월 걸리는 후속입법 절차를 서둘러 신속히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 관련 가이드라인, 법령해설서도 제•개정하며 가명정보 제3자 제공 범위를 분야별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게 한다.

가이드 라인은 4월에 초안을 내고 법이 시행되는 7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U의 GDPR 적정성평가는 초기결정문을 조율 중이며, 법 시행에 맞춰 최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장관은 2월 초 EU집행위원회 외 유럽의회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데이터 3법 국회통과로 적정성결정이 가시화 되었다.

윤종인 차관은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초기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전에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개보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원회로 일원화해 행안부와 방통위에 있던 관련 기능 및 조직이 개보위로 이관된다.

후속조치는 데이터 경제활성화 TF 내에 설치되는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천되며, 윤종인 차관은 후속입법을 신속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대전제 하에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