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데이터 3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연합뉴스, 2020.01.28 https://news.v.daum.net/v/20200128160212569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imsdoo@yna.co.kr

1월 7일과 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행해졌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인 ‘공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장교 진급 선발 기준 차별 개선과 일제강점기 잔재로 지적받는 헌병 명칭 변경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안, 공익 침해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외 법률 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포함한 총 65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